【신청자격】

▷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
제한대상자	비고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(마주협회·조교사협회·기수협회 직원 포함) - 조교사, 기수 및 마필관리사 - 마사회법 제3항제3호ㆍ제5호,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임원(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 중에 상기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-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	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 모두 적용

▷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

1.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를 받은 자

2. 본회 임직원 또는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)의 배우자

3. 조교사, 기수, 마필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4. 조교사, 기수, 마필관리사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(공고일 기준)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다른 경마장(제주경마장 제외)에 등록된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)

6. 기 등록된 개인마주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관계(등기이사포함)에 있는 상장되지 않은 법인

7. 기 등록된 비상장 법인마주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분관계(등기이사 포함)에 있는 자

8.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 및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

10. 기타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마주로서 경마공정 저해 및 마주의 품위를 손상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※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 모두 적용

▷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

구 분		자 격 요 건
개 인		-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 평균 재산세 150만원 이상 - 2년 평균 연소득 2억원 이상 - 2년 평균 재산세 400만원 이상 - 공고 전일 기준(‘11.7.19) 금융자산 10억원 이상
법인	일반	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5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2년 평균 법인세 납부액 1억원 이상이고, 최근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 이상
	지방 공기업	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(지자체 출자비율 50% 이상)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
	지자체	시,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
	농협 조합	-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 -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 -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
조합	조합원	최근 연 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
	조 합	조합재산 7천만원 이상 & 각 조합원 출자비율 5% 이상∼50% 미만
생산자 (법인포함)		종부지원 대상 생산자 생산경력 6년 이상(민간교배시점 포함) 경과 ※ 단,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은 설립기준일 기준 2년 이상 목장부지 12만㎡ 이상 소유 OR 부지 4만㎡ 이상 소유하고 8만㎡ 이상 5년 이상 임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씨암말 연 평균보유두수 9두 이상

① 재산세(종부세 및 그에 부가된 세금 포함)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2개년도(‘10,’09년) 납부액을 적용

② 소득금액은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된 세전소득을 적용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불인정) 단, 이자․배당소득 등은 포함하되 일시소득, 복권소득, 퇴직소득, 유사소득은 제외

③ 금융자산은 공고 전일(‘11.7.19) 기준 금융자산 잔액(잔고)증명서 등(금융기관 발행 소정 양식) 제출

□ 잔액증명서 내용중 지급제한(예금인출제한 등)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잔여액 인정

④ 생산자의 목장부지 면적은 초지 외 마사 및 패독 등을 임야로 활용하는 부대시설 면적 포함

□ 지목상 "목장부지"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초지 및 임야 등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을 의미

⑤ 생산경력 기산일은 당해 마주등록 신청생산자가 목장의 대표로서 최초 교배한 시점(최초 마필등록일 전년도)

⑥ 법인마주의 자기자본 확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

⑦ 법인마주의 자기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

▷ 기타 참고사항

○ 법인마주의 경우 마주업무대표자 선임 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

○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내부 규정상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제출

○ 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금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

※ 소송 등 체납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․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

제 출 자 료

서 류 명	개 인		법 인				조합		비 고
	일반	경주마 생산자	기업	지방 공기업	지자체	농협 조합	조합원	조합
1.마주등록 신청서 1부 (※마사회 소정양식)	○	○	○	○	○	○		○
2.주민등록등본 1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※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,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임원 전원 ※ 조합은 조합원 전원
3.가족관계증명서 1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※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※ 조합은 조합원 전원
4.인감증명서 1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※ 법인은 법인인감, 대표이사 및 마주 업무대표자 ※ 조합은 조합원 전원
5.법인 등기부등본 1부		○	○	○		○			※ 생산자는 법인일 경우 제출
6.정관 1부			○	○		○
7.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		○	○		○
8. 마주업무 대표자 확인서 (※마사회 소정양식)			○	○	○	○		○
9.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(※마사회 소정양식)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※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,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임원 전원 ※ 조합은 조합원 전원

서 류 명	개 인		법 인				조합		비 고
	일반	경주마 생산자	기업	지방 공기업	지자체	농협 조합	조합원	조합
10.재산세 관련 - 지방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(‘09년도, ‘10년도) -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	○	○
11.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(‘09년, ‘10년) - 소득금액 증명원 -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원천징수영수증 등	○	○					○		※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인정. 단, 비과세 소득 등 기타소득은 해당 지급기관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일 경우 인정 ※ 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
12. 공고 전일 기준(11.7.19) 금융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- 금융자산 잔액 증명서 (금융기관 발행 소정양식)	○								※ 잔액증명서 내용중 지급제한 (예금인출제한 등)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잔여액 인정
13. 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원 1부 (‘09년도, ‘10년도)			○			○
14.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1부(‘09년, ‘10년도, 원본대조필 날인)			○			○

서 류 명	개 인		법 인				조합		비 고
	일반	경주마 생산자	기업	지방 공기업	지자체	농협 조합	조합원	조합
15. 표준재무제표(‘09,’10년도) - 대차대조표 1부 - 손익계산서 1부			○	○		○
16. 목장용지 및 초지에 대한 토지대장 ※ 임대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토지대장 각 1부		○							※ 토지대장 지목상 목장이 아닌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준공서 제출,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함
17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※ 법인은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 대표자 ※ 조합은 조합원 전원
18. 조합 표준계약서 (※마사회 소정양식 참고)								○
19.조합원예우에대한동의서 (※마사회 소정양식)							○		※ 조합원 전원 작성
20. 조합 출자금액 증명서류 (※조합 명의 통장)								○
21. 반명함판 사진 5매	○	○	○	○	○			○	※ 법인은 마주업무대표자 ※ 조합은 조합업무대표자
22. 경력증명서류 등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필수) - 재직증명서(필수) - 훈․포장 사본(임의) - 이력서(임의) - 사회공익기여실적(임의)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※ 법인은 법인대표 및 마주업무 대표자 ※ 조합은 조합업무대표자

☞ 서류발급 방법은「전자정부시스템(민원24 : www.minwon.go.kr)」참조(민원24―민원신청―인터넷신청전체민원)

☞ 제출서류는 발급기관의 원본과 정부 서류만 인정

☞ 법인의 마주업무대표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마주업무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뜻함(단, 지자체 마주업무대표자는 단체장을 뜻함)

☞ 지방공단의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중 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