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
제한대상자
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마주협회․조교사협회․기수협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그 밖의 경마사무 종사자

- 조교사, 기수 또는 마필관리사

- 한국마사회법 제3항 제3호ㆍ제5호, 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임원(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 중에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-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▶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한 자의 범위

- 경마관여금지 및 정지를 받은 자

- 본회 임직원 또는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)의 배우자

- 다른 경마장(제주경마장 제외)에 등록된 마주(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)

- 조교사, 기수, 마필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-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 및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   지나지 아니한 자

-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

- 기타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마주로서 경마공정 저해 및 마주의 품위를 손상   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※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마주업무대표자, 조합의 경우 조합마주대표자        및 조합원 모두 적용

▷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

구 분		자 격 요 건
개인		①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 평균 재산세 150만원 이상 ② 2년 평균 연소득 2억원 이상 ③ 2년 평균 재산세 400만원 이상 ④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10억원 이상 ※ 개별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
법인	일반	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5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2년 평균 법인세 납부액 1억원 이상이고, 최근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 이상
	지방 공기업	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(지자체 출자비율 50% 이상)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
	지자체	시,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
	농협 조합	-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으로 -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이고 -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
조합	조합원	최근 연 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 OR 최근 1년 이내 재산세 150만원 이상 조합원 최소 5명 ～ 최대 30명
	조 합	조합재산 5천만원 이상 & 조합원 출자비율 1%이상 ∼ 50% 미만
생산자 (법인포함)		- 종부지원 대상 생산자 - 생산경력 6년 이상(민간교배시점 포함) 경과 ※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은 설립기준일 기준 2년 이상 경과 목장부지 12만㎡ 이상 소유 OR 부지 4만㎡ 이상 소유하고 8만㎡ 이상 5년 이상 임차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씨암말 연 평균보유두수 9두 이상

1. 재산세(종부세 및 그에 부가된 세금 포함)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2개년도(‘11,’12년) 납부액을 적용

2. 소득금액은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된 세전소득을 적용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불인정) 단, 이자․배당소득 등은 포함하되 일시소득, 복권소득, 퇴직소득, 유사소득은 제외

3. 금융자산은 최근 1개년도(‘12년 9월～’13년 9월) 월평균 잔액증명서 등(금융기관 발행 소정 양식) 제출

□ 잔액증명서 내용중 지급제한(예금인출제한 등)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잔여액 인정

4. 법인마주의 자기자본 확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

5. 법인마주의 자기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

6. 영농조합의 목장부지 면적은 초지 외 마사 및 패독 등을 임야로 활용하는 부대시설 면적 포함

□ 지목상 "목장부지"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초지 및 임야 등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을 의미

7. 조합마주 재산세(종부세 및 그에 부가된 세금 포함)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년도(‘12년) 납부액을 적용

8. 소득금액은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된 세전소득을 적용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

증은 불인정) 단, 이자․배당소득 등은 포함하되 일시소득, 복권소득, 퇴직소득, 유사소득은 제외

▷ 기타 참고사항

○ 법인마주의 경우 마주업무대표자 선임 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

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

○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내부 규정상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

동의서 제출

○ 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금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